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담합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 참여합니다. 이들 로펌은 4대 시중은행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파탄 인정 시점 이후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마약왕’이라 명명되는 박OO(이하 ‘박 씨’)이 지난 25일 한국에 입국했다. … 박 씨 보도를 두고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찰과 법무부는 “박OO”이라 명명했고, 송환 과정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면서 ‘반드시 블러(가림) 처리’를 요청했다. 허망한 요청이었다.”

“2021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22개가 보관된 USB 형태의 콜드월렛(cold wallet)을 제출받았다. 당시 시세로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지침은 압수한 디지털자산을 경찰이 관리하는 별도의 콜드월렛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디지털자산을 이전하지 않았다. USB가 경찰서 안에 있으니 자산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4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신임 양형위원·전문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
-오후 4시 5분, 401호 대회의실

법무법인 율촌, 2025년 판결집 발간 기념·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및 2026년 노동정책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한국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제37회 학술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사단법인 올, '개인정보와 인권' 제3회 올 라운드 테이블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원 1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오디토리움

국제문화유산법연구회, '무력충돌시 문화유산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규범의 쟁점과 과제' 제57회 정기연구회
-오후 7시,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 법대교수회의실

정재훈(변시13회)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김세영(변시14회) 변호사 결혼 4일 오후 3시, 소노펠리체 컨벤션

송수현(35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자녀 결혼 11일 오후 5시, 더링크호텔

이형범(29기)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자녀 결혼 12일 낮 12시 20분, 상록아트홀

구자현(33기)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자녀 결혼 25일 오후 1시, 연세대 동문회관

문재원(43기) KT 변호사 결혼 26일 오전 1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조성권(23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29일 별세, 31일 발인, 대전 나진장례식장

오영표(33기)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장 장인상 28일 별세, 30일 발인, 정읍아산병원  

박형기(서초2지부) 법무사 부친상 27일 별세, 29일 발인

송진호(31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인상 27일 별세, 29일 발인

안영옥(광주전남) 법무사 부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서창희(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모친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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