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는 ‘열일’… 사장님 체감은 ‘글쎄’

기업 법무조직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변신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와 달리, 경영진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지

2026. 3. 30.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31.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내 변호사는 ‘열일’… 사장님 체감은 ‘글쎄’

기업 법무조직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변신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와 달리, 경영진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로이터 인스티튜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법무 책임자의 86%는 법무부서가 조직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한 반면, 경영진의 42%는 법무조직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 또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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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송에서 중재로

중국, 분쟁 땐 중재가 먼저… 두바이, 건설 분쟁 허브 노려

국제 상사 분쟁 시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어디일까요. 이 같은 경향은 중국과 중동에서 두드러집니다. 특히 중국은 중재법을 전면 개정해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건설 분쟁 등에 대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중재 문화를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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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2년 내 매매가 기준 증여세 과세도 정당”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호실 등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거래된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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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속의 한국

냉전의 그림자
줄리어스 남 전 미국 연방 검사

“평안도 출신의 다이아먼드 킴(한국명 김강)은 1928년에 미국으로 가서 1938년에 남가주대학교(USC)에서 지질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계속 살며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닌 그는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민국은 그의 공산당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그는 미 헌법이 부여하는 묵비권에 의존하여 대답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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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전쟁과 육식의 장막에 가려진 것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특히 모병제 국가는 전쟁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다. 모병제에서는 군 복무가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 … 고위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층의 자녀가 전장에 설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 결과 파병 결정에 따르는 심리적·도덕적 저항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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