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로펌 직원의 실수로 소취하서가 제출돼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잃고 1억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로펌과 담당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고 직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6개월여 앞두고 검찰이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범 전 주요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청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새 수사부서 설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한화솔루션의 약 2조4,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두고, 법조 안팎에서 개정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주주 권익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는 비판입니다.

“최근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측근(연인·가족)이 가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거나 몰래 잠금 해제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메시지·사진·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그런데 그 증거가 사인(私人)의 위법한 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면 어떠할까. 훔친 판도라의 상자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칼을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에 어머니와 함께 맞선 한 연예인의 사건을 보니 그 대화와 ‘자기 땅에 무단주차된 차를 뒤집어 던져버린 영국 농부 후퍼’ 사건, 이른바 ‘영국인의 집은 성(An Englishman’s home is his castle)’ 사건이 떠오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8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8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3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메리츠증권 직원 대출알선 금품수수 사건 관련 박모 씨 외 2명 1차 공판
-오후 2시 15분,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사건 관련 유모 씨 외 18명 2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전망' 4월 미래리더스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민을 위한 형사법 대개혁: 형사실체법 체계 정비와 비범죄화 방향 모색' 공동학술대회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재단법인 동천·한국공익법인협회·한국YWCA연합회,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긴급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법무법인 율촌,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집행의 특징과 전망' 월간 공정거래 세미나 1회차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5년 전 오늘,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승객과 같이 버스 정면 진행방향을 향해 착석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에 일정 면적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 임규운(고시11회) 전 서울고등법원장 별세·임범석(연18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31일 별세, 2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김재호(21기) 춘천지방법원장 모친상·나경원(24기) 국회의원 시모상 31일 별세, 3일 발인, 서울성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