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지만, 최근 실시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63회 법의 날을 맞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시율이 낮은 원인과 활성화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능력과 법적 추론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가 열립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대 로펌이 직접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 정당성으로 접수된 사건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하고 있는가,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낸 지도 2년이 넘었다. 일본의 소비세,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목과 납부방법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높은 세율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해와 적응에 애를 먹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후루사토 납세 (ふるさと納税) 제도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4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피온 기술 유출 사건 관련 정모 씨 외 3명 3차 공판
-오후 2시, 수원지법

법무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21년 전,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장이나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대출담당 부장도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병철(연13) 변호사 | 법무법인 KCL → 변호사 최병철 법률사무소
이훈재(연29) 변호사 | 서울중앙지법 → 법무법인 LKB평산
김해경(연34) 변호사 | 의정부지검 → 법무법인 LKB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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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변02) 변호사 | 인천지검 →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연44) 변호사 | 서울동부지법 조정전담변호사 → 서울법원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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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상(변10) 변호사 | 변호사 한승, 고승환 법률사무소 → 권민상 법률사무소
이민하(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빛 → 법무법인 해답
정윤진(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세한 →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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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연41) 검사 | 2026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졸업(형사법)

박현준(연30) 검사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한계와 실무적 면책요건(검찰 불기소 결정 및 무죄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이승주(연41) 검사 |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협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박민희(변02) 변호사 | 2025 마법의 푸드트럭(라곰)
손영현(변06) 변호사 | 2026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소극적 신분범 규정 적용의 적절성 검토 -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도7062판결을 중심으로-

손영현(변06) 변호사 | 2026 특별검사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