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입건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2026. 5. 25.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5. 26.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입건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민·형사 3건 나눠 1870만 원 수임… 법원 “990만 원 돌려줘야”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사건과 별도로 형사사건까지 각각 수임해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 등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인지수사 범위 넓혀 달라”… 공수처, 정부에 법 개정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피의자에 대해서만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판단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특정 인물만 사장 하나? 삼성처럼 순환 배치하겠다
특별기획 거인의 유산 ⑩

“1984년 10월 1일 사장단 회의. 현대중공업의 외국 인재 채용이 안건에 올랐다. 정 회장은 2년째 채용이 지지부진하다며 인사를 통해 타성에 젖은 계열사를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두 심판대상의 자구(字句)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2024년 일부개정은 제28조 본문 주어를 ‘후보자는’에서 ‘후보자등은’으로 확장한 것일 뿐, 심판대상으로 특정된 괄호 부분은 2014년 제정 당시의 자구 그대로 한 번도 변경된 적 없이 효력을 유지해 왔다. 한 자(字)도 바뀌지 않은 자구가 같은 결정문에서 ‘구법 조항이자 현행법 조항’으로 분리 표기된 것이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광화문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외 18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2020년 5월 26일엔…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6년 전 오늘,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결혼

이동주(변시9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결혼 30일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회관
김재현(변시1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김광훈(15기) 법무법인 세양 변호사 자녀 결혼 6월 6일 낮 12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박성현(변시10회) 변호사 결혼 6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김혜진(변시12회)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변호사 결혼 7월 25일 오후 1시, 호텔인터불고 대구

부음

이회창(고시8회) 전 한나라당 총재 배우자상·최명석(18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모상 23일 별세, 26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윤은경(29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 모친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해운대백병원
박영구(32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부친상·김현옥(31기) 변호사 시부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김지림(변시5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시모상 22일 별세, 25일 발인
김운석(변시12회)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외조부상 22일 별세, 25일 발인
노동표(17기) 변호사 모친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박미정(변시10회) 엘지유플러스 변호사 친조모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동정

논문·저서

박혁수(연32) 검사 | 2026 반도체 제조기술 유출 범죄의 대상기술 범위 해석, 2026
최태은(연35) 검사 | 2026 밈 코인, 작업증명 채굴, 스테이킹의 증권성 검토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성명서를 중심으로, 202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 사금융알선 등의 구성요건 중 『지위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判例), 2026 현실거래 가상자산 시세조종에서 매매유인목적 입증의 실무상 쟁점
허유경(연35) 교수 | 2026 밈 코인, 작업증명 채굴, 스테이킹의 증권성 검토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성명서를 중심으로, 2026 Does the Structural Reform of Financial Regulation Matter? - Lessons for the CFPB from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Kingdom
나기업(변06) 변호사 | 2026 사법적극주의 재고

수상

장준호(연33) 검사 | 2026 홍조근정 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