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품권 거래 사기범으로 기소된 A 씨.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것’의 피해자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SNS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며 정부 TF 회의까지 열리게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법률신문이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를 5월 29일 출간합니다. 올해 조사에는 총 1,364개 기업의 법무 담당자 3,124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참여 기업 수는 3배 이상, 참여 인원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밤나무 검사’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천고법치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송 전 이사장은 가족과 친인척 누구도 재단 이사진에 두지 않은 채 재단 운영을 박한철 신임 이사장에게 넘겼습니다. 12년간 사재 42억 8,400만 원을 출연해 일군 재단이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현직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당수는 “재판받으러 왔는데 상담을 받으라뇨?” 하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치열한 공방이나 판결을 예상하고 찾은 법정에서 갑작스레 받게 된 상담 권유는, 일부에게는 절차 지연이나 패소의 징조로, 일부에게는 마지막 희망으로 비치는 듯했다.”

“1913년 10월 베를린에서 피카소의 입체주의 그림 66점이 전시되었을 때 비평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로써 피카소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8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원·법률신문, ‘판결문 공개 제도의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이모 씨 이혼소송 4차 변론
-오후 5시, 서울가정법원

법무법인 화우, ‘세상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경제성 평가 인사이트‘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펀드 투자 실무’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16년 전 오늘, 19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남파간첩의 누명을 쓰고 인혁당 창당 배후로 지목됐던 고(故) 김상한 씨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