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로스쿨 교수 답보다 낫다”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지식 평가 단계를 넘어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법학 주관식 시험에서도 인간...

2026. 6. 7.

“AI가 로스쿨 교수 답보다 낫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6. 8.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AI가 로스쿨 교수 답보다 낫다”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지식 평가 단계를 넘어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법학 주관식 시험에서도 인간 교수를 앞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2025년 8월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2.5 프로’와 ‘노트북LM’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대형언어모델(LLM)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해오면서, 로스쿨 교육과 평가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관련 기사

검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

“사건 접수한 지 6개월 경찰에선 연락 없어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관에게 법리와 수사 방향까지 설명해야 해 사실상 검찰 역할을 떠맡고 있다는 자조도 나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법신논단

빠른 패소, 늦은 승소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부장검사

“내연기관 엔진 기술 유출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판결이 선고될 무렵 세상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모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떨까. 늦게라도 정의는 실현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집에 불이 나 신고했더니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 현장에 신축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는 기분 아닐까.”

법률신문 칼럼보기

팝-키피디아

마이클의, 완벽하지 않아 완벽한 노래

임희윤 문화평론가

““오, 이런 젠장!” 혹시 비틀스의 명곡 ‘Hey Jude’를 듣다가 이런 속된 감탄사를 발견하신 적 있나요? 없다고요? 곡이 시작된 뒤 약 2분 56초에서 2분 58초 사이의 2, 3초 구간에서 볼륨을 최대한 높여 보세요. 바로 그 원곡 ‘Hey Jude’에 저런 외침이 아주 작게 녹음돼 있어요. “오, 이런 젠장!”(물론 영어로요)”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9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로펌·학계

플랫폼정책학회,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과 시장의 대응 과제’ 세미나
-오후 1시 30분,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법무법인 세종, ‘지방선거 이후 노동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엔터 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대응’ 특별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2000년 6월 8일엔…

변호사 비리는 속수무책인가

26년 전, 당시 실형 확정 직전 해외로 도피한 변호사와 대형 금융사기범 도주를 도운 변호사 사건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담화문을 내고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법조에서는 변호사 사회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변호사법과 관련 법령의 엄격한 집행, 비위 변호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