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비상근(비상임)이라면 이들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CEO가 손님처럼 가끔씩 사무실에 나타나면 조직의 기강이 제대로 설 리가 없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법조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위임약정서는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 합치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 성공보수 등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가 합격률 85.9%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가 뒤를 이었죠. 서강대는 최근 3년간 합격률이 52.3%에서 71.2%로 상승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투표용지 등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됩니다.

“1960년 5월, 천지를 뒤흔들던 ‘혁명’의 불길이 나의 작은 세계에도 밀어닥쳤다. 내 어두운 의식을 지배하던 악의 꿈틀임이 순간적으로 분출구를 찾은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축출하는 데모대의 깃발을 든 것이다.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내 스스로 자원한 것이었다. 실로 순간적인 결정이었다.”

“기나긴 공방 끝에 누군가는 승리라는 누군가는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 들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감정 소모로 인한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 쪽은 당연히 이긴 것이 아니고 이긴 쪽도 사실상 이긴 것인지 의문인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위증교사 등 혐의’ 등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 위증 논란’ 박모 씨 외 3명 선고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모스 탄-법무부장관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15분, 서울행정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사건 관련 유모 씨 외 18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쉰들러홀딩아게-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외 7명 회사에 관한 소송 13차 변론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 4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 메리츠증권 직원 대출알선 금품수수 사건 관련 박모 씨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범인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2명 2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6월 미래리더스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바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 2026년 제2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세종, ‘국회 후반기, 규제 전환기, 그리고 기업 리스크’ 전략&인사이트 포럼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관련 최근 동향’ 세미나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3층 코사이어티 타운홀 A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5년 전 오늘,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