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올해 1월 선고한 민사사건의 판결문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송달되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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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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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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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보도
5개월째 “판결문 작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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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올해 1월 선고한 민사사건의 판결문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민사사건 판결문이 선고 후 일주일 안팎에 송달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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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쓰는 미국 연방 판사들 판결문 작성엔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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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의 과반수가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AI의 쓰임새는 주로 법률 검색 등 보조 업무에 집중됐을 뿐, 판결문 작성이나 사법적 의사결정에 AI를 도입한 판사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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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대장동·대북송금’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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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이 1차 조사대상 사건이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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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잡아야만 돈 내주는 은행, 이러니 전당포 수준”
특별기획 거인의 유산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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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 은행이 부동산을 일일이 저당 잡고 대출합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아직도 한국의 은행은 꼭 저당을 잡고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 대출했다며 국회가 떠들고 사회가 떠드니까 전당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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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왜 일본 기업은 한국 회사를 처음부터 다 사지 않을까
최현윤 법무법인 가온 일본팀 변호사·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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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처음부터 100% 인수보다 단계적 인수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회사를 낮은 가격에 인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접근에 더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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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에게
‘동성애 반대’ 선거 현수막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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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곳곳에는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선거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쳤던 교육감 후보들의 다수가 낙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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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 중 ‘전도사’에 대한 사안(2026도3241)
※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2023도131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이규원 전 검사(2026도147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박모 씨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6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어도어-마쉬다니엘·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쿠팡-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8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SM엔터테인먼트-강남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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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공공 AI, 신뢰의 실현(實現): 행정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합성’ 제26회 국제학술대회 1일차
-오전 9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302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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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0%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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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해 변호사의 70% 이상이 학사관리, 전문교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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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김영상(관악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7월 4일 오후 2시,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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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이정일(15기) 변호사 부친상 10일 별세, 12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 유지연(37기) 변호사 부친상 10일 별세, 12일 발인,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 이남철(서초1지부) 법무사 장인상 10일 별세, 12일 발인, 중앙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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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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