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   

이혼 소송 시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채무 부담 등으로 당사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적극적으로 혼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환가 적정성과 경영권 상실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 지급만을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이 일상적으로 법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로펌을 평가하는 기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AI 결과물을 얼마나 정확히 검증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AI로 효율화된 부분이 서비스 비용에 적절히 반영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을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 발령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처분임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소송 서류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판결문 작성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1심 재판을 중심으로 하여 상급심을 더 간소화하면 법원 업무의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보다 1심재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올해 3월 국회에는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이 나란히 발의되었다.··· 두 법안이 각자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병행 시행될 경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우선 지원 대상 개념이 중복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9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외 7명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쏘스뮤직-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
-오후 4시 45분, 서울서부지법

전국 교도관 무술대회
-오전 8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공공 AI, 신뢰의 실현(實現): 행정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합성’ 제26회 국제학술대회 2일차
-오전 9시 30분,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우천법학관 201호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전소 폐지의 토지공법적 쟁점과 대응’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지하1층 연수실

2년 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92명으로 당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경위 자동 임용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경찰대 졸업생들의 잇따른 로스쿨 진학에 비판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