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광장 등 2025년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4개...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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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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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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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4위 로펌도 변호사 수 600명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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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광장 등 2025년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4개 로펌의 변호사 수가 모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김·장을 제외하면 변호사 수 600명을 넘긴 로펌이 없었지만, 1년 새 태평양·세종·광장이 잇따라 600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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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현물 분할… ‘스마일게이트’에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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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월 29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주요 재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 일각에서는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사 지분으로 구성된 스마일게이트 사건의 경우 이번 판결이 현물분할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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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대로 시공했어도, 건축물 하자 발생시 시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공사는 건축 전문가로서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발주처에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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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포용 못하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나”
인터뷰│정유미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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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했다가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규정 외 인사에 대해서 관대한 해석을 내린 점을 두고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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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지금이 선관위 수술할 때다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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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만 행해지던 시절에는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로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업무가 복잡하고 과중한 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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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
공무원의 덕목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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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관공서에 요청이나 승인을 요구할 때에도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관공서가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갖지만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순간 모든 절차가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즉,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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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5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 아이언메이스 외 3명 1차 공판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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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오후 1시 30분, 서강대 정하상관 3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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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법무법인 율촌, ‘미국 통상·경제안보 규제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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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오늘, 검찰이 통일된 구속영장청구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공개는 검찰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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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문승화(변시10회) 법무법인 백한 변호사 결혼 20일 오전 11시 30분, 엘타워
- 이달희(강남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0일 오후 1시, 더채플앳논현
- 김현정(변시8회)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결혼 2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사랑재
- 황철규(19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자녀 황현준(변시12회)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결혼 28일 오전 11시 30분, 엘리에나호텔
- 배민선(변시9회) 변호사 결혼 28일 낮 12시, 웨스틴조선서울호텔
- 안상운(16기)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녀 결혼 7월 4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
- 한무근(17기)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자녀 결혼 7월 11일 낮 12시 30분, 메종드아나하
- 김용석(변시5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결혼 7월 25일 오후 6시 30분, 빌라드지디 청담
- 심의찬(변시14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결혼 8월 1일 오후 5시 30분, 더채플앳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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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박태진(43기)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 부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 권유식(33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모친상 11일 별세, 14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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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현옥(연31) 변호사 | 롯데케미칼 → 법무법인 LKB평산 김용식(연34) 변호사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 변호사 김용식 법률사무소 한상형(연36) 변호사 | 법무부 → 주식회사 바이셀스탠다드 안선영(연41) 변호사 | CJ대한통운 주식회사 → CJ주식회사 엄윤령(변05)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 김·장 법률사무소 정민교(변05) 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 법률사무소 로지 강예리(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YK(포항) → 법률사무소 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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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김영근(변11) 검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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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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