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미국 로스쿨 계약법 교수들과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75%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면서...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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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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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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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미국 로스쿨 계약법 교수들과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75%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면서 AI가 대학교수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성급한 예상으로 보입니다. 고도의 법적 추론이나 가상 사례 적용 영역에서는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정도로 교묘한 오답을 양산한다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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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소년의 지문 자료 등이 경찰 전산망에 계속 보관되는 제도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지문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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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계열사와 JTBC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피아이, JTBC 5곳의 회생 신청을 어제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중앙그룹 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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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창호 전 ICC 재판관,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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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을 역임한 정창호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정 전 재판관은 신설되는 YK 국제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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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손해삼분지계(損害三分之計)
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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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는 ‘손해삼분설’이 그것이다. … 이처럼 가해자의 인식과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손해 범위를 확정하도록 한 민법은, 실무상 편의를 위해 손해를 외형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손해삼분설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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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상식
‘법인 슈퍼카’ 논란 유감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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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라 해서 추가 발생하는 운행 비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차액이나 추가 비용을 구별하고 산정하는 일은 또 별개의 과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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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해피격사건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엄희준 검사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모 씨-대한민국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위법수집 증거 논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2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2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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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주요 입법 변화와 기업 대응 포인트’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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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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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내에서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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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김현(13기)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김형석(변시1회) 변호사·김형진(변시10회)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김기윤(41기)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충북대병원
- 민인식(사시2회) 변호사 배우자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고려대 안암병원
- 이경득(42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이준희(변시1회) 변호사 부친상 14일 별세, 16일 발인, 밀양농협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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