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로펌의 보수 체계는 일반적으로 time charge(시간당 보수)에 billable hou...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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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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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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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illable to Valu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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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로펌의 보수 체계는 일반적으로 time charge(시간당 보수)에 billable hour(실제 일한 시간)를 곱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이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L 변호사가 600달러를 받고 10시간 걸려서 하던 판례 검색과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검토 등을 AI는 10분 만에 처리한다면, L 변호사는 10달러만 받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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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강화 급한 경찰, 로스쿨서 첫 채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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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올해 처음으로 로스쿨들을 직접 찾아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로스쿨 대상 채용설명회를 열지 않았던 경찰이 본격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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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오른 뒤 감정, 그대로는 상속세 못 매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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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을 뒤늦게 감정해 과세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가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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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송 이겨도 돈 못 받는다? 일양약품은 1,600억 지켜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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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중국 합작법인 분쟁에서 미배당 이익금과 손해배상금 약 680억 원을 국내로 회수하고, 상표 29건과 특허 1건, 보건식품 등록기술 3건까지 되찾아온 사건이 2026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5대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일양약품을 대리한 서창영 덴톤스 리 중국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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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부 검사실
성범죄 피해자의 PTSD, 상해로 인정될까?
정수정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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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강간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간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PTSD와 같은 정신적 피해도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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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변호사
‘진짜 이성애자 남성’이라면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밝은책방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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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저자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서 이성애 밖에 있는 퀴어의 시선으로 이성애를 바라본다는 점 때문이다. 이성애자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서 그 안에 있는 긴장과 결함을 보기 어렵다. 그런데 퀴어들의 눈에는 이 이성애 문화가 너무 이상해보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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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447억 원’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등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모 씨 외 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모 씨-근로복지공단 ‘아버지 업무-태아 질병 산재 적용’ 1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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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구글, ‘온라인 안전 대화: 디지털 신뢰 구축(Online Safety Dialogue: Building Digital Trust)’ 세미나
-오전 9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사단법인 온율·이수진 국회의원·김예지 국회의원, 아주대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 심포지엄·제14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법무법인 화우, ‘PPWR 규제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세종, ‘보조금·국가연구개발비 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세미나실 2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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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분쟁,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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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오늘,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측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자신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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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이동석(변시1회) 변호사 모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오현철(29기)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오경훈(40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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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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