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검사’ 줄줄이 퇴직

최근 5년 사이 검찰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간부급 ‘공인전문검사’의 5분의 1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

2026. 6. 17.

‘공인전문검사’ 줄줄이 퇴직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6. 18.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공인전문검사’ 줄줄이 퇴직

최근 5년 사이 검찰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간부급 ‘공인전문검사’의 5분의 1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간부들이 검찰 안에 잔류하기보다 변호사 개업을 택한 것입니다. 정치적 인사가 반복되면서 능력 중심의 승진구조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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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후, 10월 1일 합병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민후가 10월 1일 합병합니다. 이번 합병은 로펌 시장에서의 ‘규모 경쟁’보다는 ‘전문성 강화’에 무게를 둔 사례입니다. IT·IP·개인정보 분야에 특화된 민후의 전문 인력을 더해 대형 로펌과 차별화하고, 조직의 기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통합 법인은 출범일에 맞춰 데이터·정보보호·IP 등을 다루는 ‘AI 정보보안센터’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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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은 기본권 침해”… 법원, 헌재에 첫 문제 제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이 약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에 심리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를 법원이 공개적으로 들여다보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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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무역 적자 4분기 만에 주춤

분기별 법률서비스 무역적자가 4분기 만에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2025년 대미 투자·통상 대응 과정에서 늘어났던 해외 법률 수요가 정점을 지나며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기업들의 해외 로펌 활용 경험이 축적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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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의 독서

마틴과 벅

김영란 전 대법관

“부르주아 계급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법칙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그때까지의 삶에서 알고 있던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마틴은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소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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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영국법상 불가항력과 ‘합리적 노력’의 한계

최동두 법무법인 바른 국제분쟁팀장(미국·영국변호사)

“아무리 완벽한 실질적 대안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계약적 제안’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그 수용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태(불가항력)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플랜 B’를 협상의 영역이 아닌 ‘계약상 권리와 의무’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계약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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