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는 법원·검찰 열람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얼굴과 몸이 노출되는 성관계 영상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열람해야 했다.” 서

2026. 6. 18.

가림막 없는 법원·검찰 열람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6. 19.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림막 없는 법원·검찰 열람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얼굴과 몸이 노출되는 성관계 영상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열람해야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인으로서 CD 증거를 열람하고 나온 A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영상처럼 외부 반출이 제한된 증거는 변호인이 검찰 열람·등사실 내 컴퓨터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가림막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재생돼 사건 당사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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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자 “범인도피방조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석을 바꿔 앉은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동승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 안에서 자리를 바꾼 운전자의 행위가 범인도피를 도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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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학벌로 하나, 자세로 하지”

특별기획 거인의 유산 ⑭

“어떤 일을 할 때는 경력이나 학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일을 합니다.··· 학벌이나 경력만 자랑하면서 해이한 자세로 일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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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입사하기

대부분 로스쿨생은 로펌 취업을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과 환경 탓에 관련 정보를 모든 로스쿨생이 접하기는 쉽지 않죠. 취업 정보를 둘러싼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로펌들의 채용 정책과 인재상 등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법무법인 율촌과 세움입니다.

가족법 이야기

아이를 위해 남겨 둬야 할 자리

최호식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

“갈등이 가득한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아이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주는 것보다 이혼 후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는 영원히 부모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훨씬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결핍의 유무보다 결핍을 다루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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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온도

읽을 수 없는 약식명령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최근 캄보디아 국적의 한 이주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그에게 송달된 약식명령이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회사 식당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어떤 문서인지 알지 못했고, 변호사를 찾았을 때는 이미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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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30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외 1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권모 씨 외 5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사건’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 7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외 5명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학회

한국법학교수회·김병주 국회의원,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을 위한 제3차 국회토론회’

-오전 9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공법학회, ‘인공지능 법제화와 공법질서’ 국제학술대회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서울 호텔 다이아몬드홀

법무법인 지평·매일경제신문·한국 딜로이트 그룹·유니코써치, ‘이사회의 책임과 전략: 변화하는 경영 환경의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 포럼 3층

2024년 6월 19일엔…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 기각 결정

2년 전 오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및 증원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1심과 항고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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