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왜 법관에게 맡기나

선거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공정성은 필요조건이고, 전문성이 충분조건인 셈...

2026. 6. 21.

선거관리, 왜 법관에게 맡기나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6. 22.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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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관리, 왜 법관에게 맡기나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남양주지원장

“선거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공정성은 필요조건이고, 전문성이 충분조건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후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늘 공정성에만 방점을 찍어 왔다. 그에 따른 편리하고도 경제적인 선택으로 법관에게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게 하는 관행을 60년 이상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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