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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유회비 안 냈다고 확인서 거부… “법적 근거 없다” 취소 소송
변호사가 법원 등에 선임계를 제출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때 ‘경유회비’를 내도록..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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