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고객의 가상 의뢰서를 받아든...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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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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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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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해 풀어보세요… 로스쿨생 907명 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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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고객의 가상 의뢰서를 받아든 로스쿨생들이 AI를 가동하고 사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신문사, 로앤컴퍼니, 엘박스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의 온라인 예선이 지난 주말 진행됐습니다. 처음 열리는 로스쿨생 대상 AI 활용 법률 실무형 경진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생 907명이 참가했고, 419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리는 Law Expo Seoul 2026에서 본선을 치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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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대신 무얼 팔까, AI가 바꿀 기업 법무… 특강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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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AI와 어떻게 협업해야 할까. 기업 법무는 어디까지 자동화될 수 있을까. 변호사의 시간당 수임료 모델은 계속 유효할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특별강연이 오늘부터 열리는 LES 2026에 마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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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부스, 이력서 쓰기, 도시락 미팅… 이건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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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LES 2026에는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개막 전날인 어제 오후 6시 기준 사전등록자는 지난해 두 배인 총 6,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로펌과 기업 소속 변호사는 물론, 기업 대표, 로스쿨생 등이 찾을 예정입니다. LES 2026을 보다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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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5개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조에서는 최근까지 이뤄진 채권 발행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생 과정에서는 SLL중앙·JTBC로 나뉜 콘텐츠 사업 구조가 그룹의 재무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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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조사단’ 활동 시작… 사직 검사도 조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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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선정한 의혹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를 내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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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마디
변호사가 본 진짜 ‘참교육’
홍시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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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투입되어, 선을 넘는 학생과 악성 학부모를 무력으로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라는 답답한 현실에 지친 대중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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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발견
의뢰인의 가족, 나의 가족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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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직업적 공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사건 속 풍경 어디에선가 변호사 자신의 가족사가 잠시 비치는 그런 순간이다. 변호사에게 있어 가사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것이다. 의뢰인이 겪는 가족 간의 문제가 그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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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9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범인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2명 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경찰 출신 변호사 곽모 씨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사건(2026도454) ※국회의원(화성갑) 송모 씨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도334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뇌물 수수 사건(2026도5736)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 외 13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외 9명 1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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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선고(2021헌바145)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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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회,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정책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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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인하우스카운슬포럼·메쎄이상, ‘Law Expo Seoul 2026(법률 산업 박람회 2026)’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대한변협·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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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 정치인에 잇단 무죄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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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정치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는 지적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검찰 수사보다는 법정 진술에 의존하며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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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김보순(군12기) 법무법인 와이비엘 변호사 모친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삼육서울병원
- 이영원(40기) 변호사 부친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강남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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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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