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꾸는 법조 한눈에… ‘LES 2026’ 막 올랐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인 ‘2026 대한민국 법률산업박람회(LES 2026)’가 어제 막을

2026. 6. 24.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6. 25.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Law Expo Seoul 2026

AI가 바꾸는 법조 한눈에… ‘LES 2026’ 막 올랐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법률 전문 박람회인 ‘2026 대한민국 법률산업박람회(LES 2026)’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축사에 나선 이숙연 대법관은 “이제는 AI를 사용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경쟁자가 아닌 협업 대상으로 삼고, 기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AI 챌린지’ 본선 열려… 로스쿨생 148개 팀 실력 겨뤘다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본선이 어제 ‘LES 2026’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본선 문제는 형사법·디지털 증거, AI 규제·개인정보 보호, 민사소송·건설 하자·손해배상 등 총 6개 유형으로 구성돼, 실무에서 복수 쟁점이 결합되는 사안이 출제됐습니다. 결선 진출 12개 팀은 오늘 발표되며, 이들은 내일 현장에서 결선을 치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관련 기사

AI가 거짓말한 판례·법령 확인 않고 인용하는 경우 많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가짜 판례·법령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심판소가 판결·결정에서 AI 환각을 언급한 사건을 수집한 ‘AI 환각 사례 데이터베이스(AI Hallucination Cases Database)’도 등장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수사보고서 작성’이 보완수사의 81%

검찰이 직접 수행하는 보완수사 중 가장 많은 형태가 ‘수사보고서 작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면 조사해 조서를 남기거나 강제수사하는 것은 전체 보완수사의 10분의 1가량이었습니다. 수사보고서 작성을 실질적인 수사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사임서 대신 낸 취하서 실수라도 철회 안 된다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사임서가 아닌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행위 효력은 내심의 ‘의사’가 아닌 외부로 드러난 ‘표시’가 기준이라는 이유입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검사 3명(~7/3)

편집인 칼럼

진정한 우정의 세계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인간 세상은 그렇다. 정의를 내세우면 한쪽의 선택만 가능하다. 처음부터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의 결론은 다시 그것에 대립하는 양상을 만들어 낸다.··· 그런 사색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한 구절, “대립은 진정한 우정이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조광장

대표이사 집 주소, 언제까지 ‘공공재’로 남겨둘 것인가

강선영 법무법인 웨이드 변호사

“대표자의 실재성과 특정, 의사표시의 통지와 송달 장소 확보 등 대표이사 주소 등기에는 분명한 공익이 있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소 ‘전부’를 ‘아무 제한 없이’ 공개하는 길 말고는 정말 대안이 없는 것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넘어갈 시점이라 생각한다.”

법률신문 칼럼보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2025도1919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모 씨가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었던 장모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25다220404)

※서울시장 후보 아들 병역비리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사건(2026도3783)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인보사 사건(2023도15409)

※미래에셋 골프장 일감몰아주기 사건(2025도18540)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외 1명 6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SM엔터테인먼트-첸백시 계약이행 청구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20분, 서울동부지법

BRV로터스 외 1명-강남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2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외 2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외 2명-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위약벌 청구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기업·기관

법률신문·인하우스카운슬포럼·메쎄이상, ‘Law Expo Seoul 2026(법률 산업 박람회 2026)’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법무연수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제11회 형사사법포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 지하 1층 골드홀

2015년 6월 25일엔…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1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헌재는 성적이 비공개 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