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신청 접수 후 18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한 법원 예규가 강제력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조에서는 이처럼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법무 AX, 도구보다 업무 재설계가 먼저”
• “의뢰인은 패소보다 비밀 누설에 분노”
• “AI, 법률시장 더 크게 만들 것”
• 공공 AI가 일으킨 오작동…‘국가기관·공급기업’ 누구 책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사법기관의 역할과 형사사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준호 강릉지청장은 “검사가 수사 주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수사의 주재’ 같은 과거의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수사기관의 오류 등을 제어하는 준사법기관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검사 3명(~7/3)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변론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외 7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 2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법률신문·인하우스카운슬포럼·메쎄이상, ‘Law Expo Seoul 2026(법률 산업 박람회 2026)’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한국비교공법학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권칠승·허영 국회의원실, ‘시·도 행정통합 이후의 법적 과제’ 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미국-이란 종전 선언과 중동 정세의 대격변: 우리 기업의 법적 쟁점과 중동 진출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