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법률 소비자의 첫 번째 상담 창구로 자리 잡아가면서 로펌을 찾는 방식도 달라지고...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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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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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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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법률 소비자의 첫 번째 상담 창구로 자리 잡아가면서 로펌을 찾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먼저 질문하고, AI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라고 본 한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로펌 홍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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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 1주 걸릴 답변, 로스쿨생 3시간 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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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신문, 로앤컴퍼니, 엘박스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로스쿨 AI 챌린지’ 결선 문제는 회사법·주주분쟁·협상을 주제로 한 3시간짜리 실무형 과제였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서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1~2주 고생해야 풀 수 있는 내용을 참가자들이 3시간 만에 다양한 답으로 제시해 놀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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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대부분’ 침범해 세운 건물, 20년 지나더라도 시효취득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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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건물을 신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건물 대부분이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 당시부터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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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고려대 손잡고 금융·증권 수사 전문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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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금융·증권법학과’가 개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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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낙인 기소, 법원이 멈춰 세우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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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것은 손에 꼽는다. ‘보복 기소’, ‘쪼개기 기소’가 드문 사례였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여기에 ‘낙인 기소’를 추가했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에서 공소권남용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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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 오디세이
아름다운 책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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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종이책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웬 종이책?’이라며 종이책 독자를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로 낮추어 보는 경향도 있다. 대학교수가 정년퇴직하며 연구실에 쌓인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려 해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다. 이사할 때 책은 무더기로 버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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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연구회, ‘교통범죄와 양형’ 제16차 심포지엄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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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선정때 국민 의견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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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오늘, 대법원은 대법관제청절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앞으로 새 대법관을 선정할 때 추천받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뒤 각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후보자 명단은 비공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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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간영범(군14회)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부친상 27일 별세, 30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 장찬익(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모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 조상원(34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부친상 26일 별세, 28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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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업데이트
김혜림(연44) 변호사 | 법무법인 YK → 서울고법(인천) 국선전담변호사 최잎새(연45) 변호사 | 로앤에이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수안 이재성(변08) 변호사 | 법률사무소 장우 → 법무법인 YK 권지민(변09) 변호사 | 기아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온직 유환선(변11) 변호사 | 법무법인 화우 → 법무법인 베테랑 이광현(변12) 변호사 | 법무법인 YK → 법률사무소 금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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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유제헌(연40) 변호사 | 2025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 유신혜(연40) 변호사 | 2024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졸업, 2025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윤성민(변03) 변호사 | 20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김병희(연45) 검사 | 2024 UC Berkeley School of Law 졸업(L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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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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