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버 선거법 위반 8만 건 돌파

6·3 지방선거에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어섰고, 인공...

2026. 6. 29.

[단독] 선거판 뒤덮은 AI 음성 조작…사이버 선거법 위반 8만 건 돌파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6. 30.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

선거판 뒤덮은 AI 음성 조작…사이버 선거법 위반 8만 건 돌파

6·3 지방선거에서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어섰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성 조작물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중심이던 AI 활용 선거범죄가 음성 복제 기술 확산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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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쉬운 판결문 보셨나요?

“주문(=판결의 결론)”,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주문입니다. 통상적인 판결문과 달리 법률 용어인 ‘주문’이 어떠한 뜻인지,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돼 있습니다. 이른바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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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소득 범위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 합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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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범죄, 형량 하한 적절한가”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직 판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책임 정도에 비례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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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자코메티의 눈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경제적 불안이 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 관용의 공간은 좁아진다. 진화심리학과 사회심리학 연구 역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줄이고 경쟁적 태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생존이 불안할수록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여유가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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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일본의 주주우대 제도

이준희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바로 일본 상장법인의 독특한 문화인 ‘주주우대(株主優待)제도’에 관한 이야기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주주 혜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30년 넘게 살아가는 키리타니 히로토라는 개인투자가의 이야기도 화제를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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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기준’ 온라인 세미나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근로자 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관련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MOU 체결식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9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 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 공동세미나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법무법인 대륙아주·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업무 협약식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2021년 6월 30일엔…

재개발 사업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안 하면 부동산 인도 못받는다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세입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보다 선이행 의무이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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