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지연 이어 약식도 지연… 10건 중 4건 3개월 넘겨

법원의 사건 적체 현상이 경미한 형사사건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2026. 6. 30.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1.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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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보도

재판지연 이어 약식도 지연… 10건 중 4건 3개월 넘겨

법원의 사건 적체 현상이 경미한 형사사건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형사 약식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약식사건 10건 가운데 4건 가량이 3개월을 넘겨 처리됐습니다. ‘신속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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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리걸 AI ‘하비’ 全社 도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사적으로 도입합니다. 일부 인원이나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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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써볼까’는 끝났다
The SideBar│조한주 기자

“올해는 또 달라졌다. 그중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AI 모델의 성능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AI를 바라보는 법조인의 시선 그 자체였다. … 2024년 사람들은 AI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2025년에는 활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AI를 전제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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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하려면 판단불가 처분 넣어달라”

3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리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기소나 불기소 외에 제3의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사건의 최종 처분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만큼, 수사가 미진한 사건은 아예 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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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구조재단 멘토단 출범… “베테랑들이 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법률구조 사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부, 검찰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멘토로 나섭니다. 멘토단에는 김윤상 전 대검 감찰1과장, 노희범 전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권태형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홍종희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서동칠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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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사상 사이

“형보다 더 기발한 애가 있어”… 이문열이었다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어느 날 그 귀여운 안경잡이가 말했다. 자기 반에 ‘형보다 더 기발한’ 아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많고 엉뚱한 이야기를 즐기며 힘도 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아원 아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학교 인근에 베다니 고아원이 있었다. 대부분 전쟁 고아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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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산책

또 하나의 월드컵 관전 포인트

이영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팀의 승패와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이 월드컵의 큰 묘미이지만, 이번 대회에 새롭게 도입된 규칙들이 축구 문화를 어떻게 바꿔 가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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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대령) 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증언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 ‘국회 현안과 입법 과제’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 미래리더스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바른·한국전력 전우회, MOU 체결식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JW빌딩 6층 한국전력 전우회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TF·이와이 인디아(EY India), ‘성공적인 인도 진출 및 exit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2024년 7월 1일엔…

美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트럼프 “큰 승리”

2년 전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미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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