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형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 형량만을 무미건조하게 글로만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계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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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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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굿모닝로캣이 독자 여러분의 아침을 더 청량하게 깨워줄 특별한 컬러 체인지를 선보입니다. 굿모닝로캣이 준비한 콘텐츠들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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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넣고, 유가족 글 인용하고, 당부하고… 판결문의 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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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형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 형량만을 무미건조하게 글로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계와 그래프를 판결문에 넣거나 유가족의 글을 인용하고, 피고인에게 전하는 판사의 당부 등이 담긴 판결문도 있었습니다.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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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얻은 정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소장에 써도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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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수집한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기재했더라도,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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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공수처 보면서도… ‘판’ 바꾸는 중수청 ‘설계도’ 안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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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인프라 구축과 관계 법령 정비는 모두 미완인 상태입니다. 기존 형사사법 절차를 따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작부터 출범 지연과 운영 부실 문제를 겪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공소청·중수청은 ‘개문발차’, 문을 연 채로 출발하는 자동차와 같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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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전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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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운명을 다한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 물량을 줄여서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게 된 것일까? 법은 이런 전세제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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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Law
AI라는 여행, 질서를 그리는 나라
최신영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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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I 경쟁의 본질은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먼저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계가 신뢰할 규범을 먼저 제시하느냐에 있다. 그 변화는 미국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첨단 AI 반도체를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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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이모 씨 외 4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어도어-마쉬다니엘·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학교법인 휘문의숙-서울특별시교육감 ‘현주엽 징계’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 4차 변론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1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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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하반기 국회 원구성 대비: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해외법인 법무관리 방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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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사시·변시… 3대 법조인 두 가문(家門) ‘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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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3대째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두 가문을 소개했습니다. 한 가문은 조부와 외조부, 부모, 손녀가 각각 고등고시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을 거쳐 법조인이 된 집안이고, 다른 한 가문은 3대가 모두 서울대 법대와 로스쿨을 거친 법조 가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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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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