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들이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하면, 실형을 선고받는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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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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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굿모닝로캣이 독자 여러분의 아침을 더 청량하게 깨워줄 특별한 컬러 체인지를 선보입니다. 굿모닝로캣이 준비한 콘텐츠들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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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공탁, 서류 누락, 돈 가로채기… 변호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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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하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임박해서야 형사공탁을 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모른 채 선고하게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제출을 누락해 의뢰인이 양형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변호사들의 사례 등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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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법무부 국제법무국 인턴 해보니
우크라 재건 지원하는 ‘숨은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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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청사 회의실의 대형 화면에 불이 켜지자, 서울과 폴란드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현지 세미나 장소가 실시간으로 연결됐다. 곧이어 화면에는 대기업 관계자와 대사관 직원 등 수십 명의 얼굴이 가득 찼다.··· 기업들에게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여러 법률 이슈를 설명한 후 간과하기 쉬운 ‘데이터 이전 이슈’도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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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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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전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맡은 첫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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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대신 질문, 지시 대신 설득
The SideBar | 이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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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크게 이룬 사람일수록 그가 이룬 성취의 크기에 한 인간의 복잡한 결이 가려진다. 법률신문이 단독 입수해 연재한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록 속 정 회장이 그랬다. 회의록에서 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과 자주 어긋났다. 정 회장은 사장들에게 존댓말을 썼다. 호통 대신 질문했고, 큰소리 대신 숫자를 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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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 칼럼
6.25 전쟁, 망각의 강을 건너면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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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개인이 느끼는 죄책감을 쉽게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이렇게 인간에 내재한 ‘악의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가능성’에 불을 붙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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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온도
정월순, 텐올친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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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다. 한 사람이 평생 자신을 설명해온 방식이고, 가족과 공동체가 그를 불러온 기억이다.··· 국가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단순한 등록사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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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외 7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8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유승준-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7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JTBC 외 2명-스튜디오 C1 외 1명, 저작권 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
-오후 4시 20분,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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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부산경영자총협회·인제대 RISE(앵커)사업단,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 공동 세미나
-오후 2시, 부산 우동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 1층 105호
법무법인 율촌, ‘주요 중재기관 최신 규칙 개정 - ICC·SIAC·KCAB 중 우리 회사에 유리한 한 곳은?’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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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1,000개 돌파… 5년 새 2배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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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오늘, 국내 개업 중인 법무법인이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1958년 국내 로펌의 효시로 불리는 김장리가 등장한 이후 59년만의 일이었습니다. 2011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 설립요건이 완화된 데다, 수임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뭉쳐야 산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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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주진원(변시10회) LG CNS 변호사 결혼 11일 낮 12시 30분, 아펠가모 반포
- 이주헌(변시1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 결혼 17일 오후 1시 30분, 빌라드지디 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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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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