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부패 司正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재명 정부까지 5개 정부의 출범 후 첫 1년간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

2026. 7. 12.

부정 부패 司正 크게 줄었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13.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부정 부패 司正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재명 정부까지 5개 정부의 출범 후 첫 1년간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 총수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 사정(司正)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에는 통상 부정부패 사정 수사가 집중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권의 검찰 견제와 검찰 수사권 축소, 검찰청 폐지 추진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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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형사사법의 균형 무너뜨릴 위험한 입법 시도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손발은 묶으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느슨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노골적으로 약화되었다. 이것은 개혁이라기보다 형사사법의 균형을 무너뜨릴 매우 위험한 입법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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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천국, 피해자 지옥”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며 유튜브 제작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2년 가까이 이들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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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 성공보수’ 대법 본격 심리

변호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하급심(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에서는 이 사건이 소부에서 그대로 결론 날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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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회장이 판 종중 땅값 종중으로 간 만큼은 반환해야

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소유 토지를 팔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낸 돈이 실제 종중에 들어갔거나 종중을 위해 쓰였다면 종중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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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표현의 자유가 ‘방패’인가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최근 고교 야구에서의 응원구호로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다. 이번 일은 어쩌면 철없는 학생들의 해프닝이어서, 엄히 훈계하고 가르치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한(과도하지 않은!) 제재를 가하면 될 터이다.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도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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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 오디세이

일본어로 완역한 ‘토지’ 20권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이들은 선뜻 수락했지만 막상 착수하고 보니 거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대역사(大役事)였다. 100여 년 전에 통용된 한국 토속어를 현대 일본어로 옮기는 작업은 고난도였다. ‘꼴에 꼴방망이 차고 남해 노량 간다’와 같은 시골의 낯선 속담은 한국어 원어민에게도 생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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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3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등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등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법무법인 율촌, ‘건설사업자를 위한 부실벌점 및 산업안전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지평·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 이행전략’ 제2회 기후환경법포럼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2018년 7월 13일엔…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탄생… 4차장 이노공

8년 전 오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에 이노공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발탁했습니다. 이때 인사에서는 여성검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검사로는 김윤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발탁했는데, 이 자리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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