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리엇 ISDS 환송 중재절차 개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의 환송 심리가 7월 27~28일...

2026. 7. 14.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7. 15.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법률신문 단독 보도
엘리엇 ISDS 환송 중재절차 개시
7월 27~28일 워싱턴 D.C.서 대면 심리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의 환송 심리가 7월 27~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영국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 행위와 투자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처음 열리는 심리입니다. 이번에도 아놀드앤포터와 피터앤김이 정부 측 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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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새 법원행정처장 “든든한 울타리 될 것”

노경필 대법관이 제29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노 신임 처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판 지연 해소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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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부양한 대가로 받은 2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서 제외”

피상속인을 장기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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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서 에코프로비엠에 1,500억 원대 중재 신청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비엠을 상대로, 한 캐나다 기업이 1,567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대리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캐나다 로펌 베넷 존스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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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35명, 경력 법관 모집 1차 면접 통과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 68명이 지원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35명이 1차 면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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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 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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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울고법·부산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7/13~17)

말년의 독서

형용사의 여왕

김영란 전 대법관·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1963년 “뉴욕 리뷰 오브 북스”가 창간되는 데 크게 기여한 수전 손택, 엘리자베스 하드윅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엘리자베스 하드윅이 독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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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온도

폭염에 쓰러지는 이주노동자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법무부는 올해 농번기 단기 인력인 계절근로자 약 12만 명을 현장에 배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3% 이상 증가한 숫자다.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늘어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 못하다. 통계는 이미 현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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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모해위증 혐의’ 김화동 해병대 1여단장(대령)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등 박영수 전 검사 외 1명 1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오종택 외 2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8차 공판
-오후 3시 5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1차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

로펌·학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사고 판결동향과 안전공시제도 도입’ 노동안전법제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한국지식재산학회·인하대 AI 데이터법연구소, ‘학회 60주년 및 연구소 출범기념’ 대회 및 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법무법인 율촌, ‘전략물자와 방산’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법무법인 LKB평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오후 4시 40분,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라운지

2022년 7월 15일엔…

자율복장제·조기퇴근… 유연해진 로펌 근무문화

4년 전 이맘때, 대형로펌의 근무 문화가 유연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캐주얼 복장을 입도록 하는 로펌이 늘어났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서 업무 효율과 함께 구성원의 마음까지 잡겠다는 시도로 풀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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