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처음부터 이 단어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밑그림을 그린 유진오 박사의 1948년 4월 초안에서 제2장의 제목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배제된 검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과 전건송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년이 됩니다. 일선 변호사들은 사건기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맞지만, 도입 전후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할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 변호인이 여전히 검찰청을 직접 찾아 기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필드AI가 법이라는 (일반인에게) 매우 위압적인 장벽을 없앴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로펌의 지원을 받아 재판에서 승소한 프리랜서 타미레스 카말 타퀴디르를 법률신문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영국 기업과 로펌들이 상사소송이나 중재를 경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소송 비용과 사건 기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따져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채용 서울고법·부산고법 상임전문심리위원(7/13~17)

-오전 10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대표 변호사법위반 사건(2026도6127)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2025도21190)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권성동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2026도7033)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사건(2026도6827)

※포스코 불법 파견 사건(2026다201959, 2026다201960)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7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정진상 외 1명 9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제개혁연대 외 1명-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외 2명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9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후 2시, 대검 베리타스홀

-오후 1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사고 판결동향과 안전공시제도 도입’ 세미나

-오후 2시, 온라인

법무법인 지평, ‘Post 미-이란 합의, 열리는 중동과 격화되는 미-중 경쟁’ 세미나

-오후 2시 30분,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법무법인 바른, ‘유언대용신탁의 개념과 활용방안’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 대회의실

• 정상규(29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장인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대구 파티마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