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보던 마약수사, 다시 나무만 보게 될 것”

오는 10월이면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6. 8. 3.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4.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숲’ 보던 마약수사, 다시 나무만 보게 될 것”

인터뷰 | 신준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사의 수사 참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면,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준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은 “합수본이 해체되면 마약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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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 부작용 발생 시 신속 보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군법무관을 전역한 19명이 10월 공소청 전환 전 마지막 검찰청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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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규모 관광단지 투자에도 입국 불허… 법원 “경제적 기여보다 공익”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설령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크더라도 공공의 안전 등 공익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A 씨는 한국인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입국 불허되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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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법률신문 인사

법률신문이 8월 3일 이명진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편집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국장은 군산동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조선일보 법조팀장, 사회부 차장, 논설위원, 베이징 특파원과 SK증권 법무실장(상무) 등을 지냈습니다.

채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8/5)

조세소송 산책

경영권 분쟁과 제2차 납세의무

허승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추가하였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과거와 달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분쟁에서 과점주주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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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나리타 공항 역사의 교훈

이준희 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공식 사과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공생’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실제로 NAA와 국토교통성은 지난 수년간 치바·이바라키현 11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50차례가 넘는 설명회를 열며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설득을 거쳤고, 그 결과 용지의 90% 이상을 자발적 협의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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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엔…

영장심의위, “검찰 영장기각은 부당” 첫 의결

5년 전 오늘, 영장심의위원회가 출범 8개월 만에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이 부당하다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였지만,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엇갈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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