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기’가 ‘AI 사기’로

형사판결문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약 7년 전부터입니다. 초기에는 ...

2026. 8. 4.

‘태양광 사기’가 ‘AI 사기’로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5.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태양광 사기’가 ‘AI 사기’로

최근 3년 ‘인공지능’ 악용 사건 형사 1심 판결문 79건 전수조사

형사판결문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약 7년 전부터입니다. 초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악용한 투자 사기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내기바둑과 시험 부정행위 등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범죄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2023년 7월부터 3년간 ‘인공지능’이 범죄에 악용된 형사 1심 판결문 79건을 전수조사해, 사례와 흐름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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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김성수·김정중·김예영…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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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뒷감당 어떻게…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될 것”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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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정원 2,874명… 검사는 1~4급 임용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들어가는 평검사는 4급 수사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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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에 얼굴 물린 여성… “보험사, 1억 원 배상”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대형견에 얼굴을 물려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 상한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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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8/5)

Here Law

‘세기의 이혼’이 남긴 숙제

최신영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위자료(慰藉料)는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라는 돈이다. 그러나 우리 법정의 이혼 위자료는 오랫동안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수십 년을 함께한 혼인이 일방의 외도로 무너져도 인정액은 1,000만~3,000만 원 선에 머문다. … 이 낮은 눈높이는 간통죄 시대의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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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온도

듬직한 강태완 기금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강태완. … 다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경기도 군포로 온 그는 23년간 법 밖에 밀려난 미등록 이주민으로 살았다.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다음에야, 태완은 자신이 외국인 그것도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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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홍콩 법무부, ‘제3회 한국 법무부-홍콩 법무부 공동 법률세미나’
-오후 4시(현지시각), 홍콩 호프웰 호텔

2011년 8월 5일엔…

간첩신고 포상금 최고 5억으로

15년 전 오늘, 법무부는 간첩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6년 만에 이뤄진 인상이었는데, 현재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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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진섭(군3기)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 장모상 4일 별세, 6일 발인, 강동 경희대병원
임윤미(서초1지부) 법무사 모친상 3일 별세, 5일 발인, 이대서울병원

프로필 업데이트

학위

손진욱(연33) 검사 | 2025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26 KAIST 공공혁신 E-Governance 고위과정 수료
손영현(변06) 변호사 | 202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형법)
최지영(변08) 변호사 | 202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 (상법)

논문·저서

박재성(연42) 검사 | 2026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정혜원(변03) 변호사 | 2022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최지영(변08) 변호사 | 2022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질, 2022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2023 미국사법의 이해, 2023 CBDC의 사법적 성질 - 계좌형과 토큰형을 중심으로 -, 2025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적 연구, 2026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규제 방안

수상

최지영(변08) 변호사 | 2022 한국은행 총재 표창
김규성(변10) 검사 | 2025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