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2026. 8. 6.
[단독] “형사 성공보수 막아 수임료 기형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8. 7.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법률신문 단독 보도
“형사 성공보수 막아 수임료 기형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형태가 고착화 되는 등 성공보수 약정 금지가 오히려 형사사건 보수 체계를 기형적으로 바꿨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첫 하급심 판단이 나온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현장조사 대응 수요도 늘면서 로펌들이 공정거래 그룹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위 출신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고, 조사 단계부터 행정·민사·형사소송까지 연계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을 밀반입하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맹독성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위험한 외래 동물을 불법 사육·유통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에서 단독범으로 적발·송치된 야생 동물 밀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1980년대 후반 부산 초량에서 이미 ‘대패삼겹살’이라 불린 얇은 삼겹살구이가 유행한 것으로 보았다. ··· 상표를 먼저 등록했거나 메뉴를 널리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개발자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음식의 기원을 판단하려면 판매 시기와 지역 기록, 조리기계와 유통 환경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노동은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책임을 배우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납니다.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피고는 2021. 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 대상판결은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시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없다고 처음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