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정성호 “국회로 돌아가 형소법 수정할 것” 형사 사법 격변기… 법무부·대검 모두 대행 체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당신의 권리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이 문구를 내건 법무법인의 상담창처럼 보이는 화면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로펌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에는 실제 변호사 20여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도용돼 실려 있었습니다. 또 어떤 수법들이 있었을까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집계 조작,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채용·승진 특혜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공산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는 평범한 직장인이 주인공이다. 주식 투자로 한 차례 크게 날리고 이제는 착실히 저축해 돈을 모아보려고 하는데, 월세 부담, 치솟는 물가에 저축은커녕 마이너스를 면하기 급급하다. … 망한 인생 그냥 끝내자고 마음 먹는데, 우연히 ‘공산당 초대장’이라는 종이 한 장을 줍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