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이에 따라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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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검사들과 수사관 등의 중대범죄수사청 지원이 마감됐습니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과장·팀장·부장 등 주요 직책을 맡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에 갈지가 아니라 공소청에 남을지 검찰을 떠날지가 고민”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일부 지원 의사가 있는 검사들도 이를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인 가운데, 고검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 지원서를 낸 이가 적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과거사 사건 재심 무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형사보상금 부족을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본예산의 3배가 넘는 예산을 형사보상금으로 집행하면서 다른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디엑스앤브이엑스가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낸 김영종 변호사를 각자대표이사 후보로 내정하고 영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임 여부는 향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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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 - 해외임직원 비위 유형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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