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심 전 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법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법정에서 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2,375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기업에 진출한 판사·검사·변호사 출신들이 최고경영자(CEO)로서 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준법, 규제 대응 등 참모 역할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전략·재무·사업 개발을 총괄하는 사령관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어떤 이가 경찰관한테 “아이 ○발!”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람들 보는 데서 “개새○”라고 말했다가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욕죄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 모집 고려대 로스쿨, ‘해운·조선·물류·수산 바다최고위과정’ 제9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항소심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외 1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2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외 7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쏘스뮤직-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7차 변론
-오후 4시 45분, 서울서부지법

한국공법학회, ‘아무말대잔치 속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포럼
-오후 7시, 서울 사근동 한양대학교 융합교육관 302호

• 성낙일(33기) 변호사 모친상 19일 별세, 21일 발인, 서울삼육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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