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느 판사의 경험담. “퇴근길 편하게 집에 가려고 택시에 탔는데, 룸미러로 운전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 전 내 법정에 나왔던 그 피고인이…” 판사는 집 위치가 노출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멀찍이 떨어진 길가에 황급히 내렸다고 합니다. 형사재판 중계가 늘고 SNS 등을 통해 판사들의 얼굴과 신상이 알려지면서 법관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데이터센터(AIDC)가 로펌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최근 1~2년 사이 AIDC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관련 자문요청도 최근 2~3년간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1심서 징역 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 3명 8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네이버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항소심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9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한국법제연구원·ADPC(아시아재난대비센터),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과 국제개발협력’ 제3차 지속가능·기후변화 법제포럼
-오후 2시, 세종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환경운동연합, ‘산불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화 방안’ 포럼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상연재 서울역점 R6

3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2022년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및 저녁 식사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