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수사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당초 희망자의 4분의 1 이상이 빠졌습니다. 실제 임용 과정에서 인원이 더 줄어들 수 있어 출범 시점까지 충분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그대로 불송치 종결된 사건이 매년 1,500건을 넘고 있습니다. 2024년 1,705건, 2025년에는 1,518건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상장기업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 등을 막기 위한 ‘K-베어허그’ 입법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배주주는 저평가를 마냥 방치하기 어렵게 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러시아 정부 기관을 상대로 낸 160억 원대 관세 불복 및 이자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러시아 법원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분리 소송 전략이 주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오종택 외 2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0시
※건진법사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사건(김건희 특검 사건)(2026도10557)
※우제창 전 국회의원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비리 사건(2026도8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3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쿠팡-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결정처분 집행정지 심문
-오전 11시 40분,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법무법인 대륙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과 입법 과제’ 9월 미래리더스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서울 청년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

7년 전 오늘,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