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은 화상으로 할 수 있는데 선고는 왜 법정에서 직접 들어야 할까요. 영상재판이 빠르게 늘면서 선고도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해 달라는 목소리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만 듣기 위해 지방 법원까지 가거나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권위와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폭염과 폭우, 폭설에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삼폭불문’. 서울변회 마라톤 동호회 ‘달리는 변호사 모임’이 25년째 지켜온 원칙입니다. 매달 양재천을 달려온 이들이 11월 1일 열리는 ‘JUSTICE RUN SEOCHO 2026’에 나섭니다. 달변 회원들을 만나 25년간 함께 달려온 이야기와 법조인에게 달리기가 갖는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계약이 없어져 지급할 돈도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합의해제 법리’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단독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ISDS 2차 사건 승소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2018년 1차 사건에서 7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뒤, 다야니 측이 배상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다시 중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 측 소송비용의 75%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맞춰 검사 인사… 지방공소청장 현 검사장 유임

법무부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기존 검찰청 검사는 별도 임용 절차 없이 공소청 검사로 신분이 승계되는 만큼 대규모 인사 대신 직제 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필요한 보직을 중심으로 인사 폭을 최소화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 외 13명 항소심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한국법제연구원, ‘AI 전환 시대의 책임 있는 혁신과 거버넌스’ 2026 AI 연구기관 성과공유 심포지엄
-오후 1시 30분, 서울 신천동 300 SKY 31 컨벤션 오디토리움

법무법인 율촌, ‘기업 인수합병 및 성과급 요구 관련 노동 이슈’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세종, ‘폐기물 사업의 실무와 관련 판례의 이해’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13년 전 오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 직원이 법정에서 ‘오늘의 유머’와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반박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원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직접 글을 쓰거나 찬성 클릭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