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왜? 하다가 워크숍 뒤 반전”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민후가 오늘 합병했습니다. 합병 논의 초기 원 내부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2026. 9. 30.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0. 1.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원-민후 합병 뒷이야기

“합병을 왜? 하다가 워크숍 뒤 반전”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민후가 오늘 합병했습니다. 합병 논의 초기 원 내부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두 달 뒤 열린 파트너 워크숍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합병 직전 이유정·김경환 공동대표를 만나 합병 과정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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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짜리 소액사건도 선고에 6개월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액 소송을 낸 뒤 첫 재판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2021년 140.9일에서 2025년 149.6일로 길어졌습니다. 1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도 167.3일에서 176.2일로 늘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첫 재판까지 약 5개월, 선고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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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에 증거 치우려 했는데 무죄 받은 이유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부하 직원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이 든 승용차를 옮기게 한 공무원에게 증거은닉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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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 ‘도난 챌린지’ 소송 100만 달러에 합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기아 챌린지’로 불린 차량 도난 급증과 관련해 콜럼버스시와 약 13억6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콜럼버스시가 도난 방지 기술이 미흡해 차량 절도가 늘고 경찰력과 공공자원이 소모됐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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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연세대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안보·국방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도의 정치적 쟁점에서 한 발 물러서는 ‘사법 자제’로 설명하기에도 이 영역의 소극성은 유별나다. 헌재는 2004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한국군 파병 문제를 놓고 “침략전쟁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며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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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필요한 시간

가을 나무, 자전거와 달걀

정홍수 도서출판 강 대표·문학평론가

“근현대의 고단한 시간 동안 한국문학은 ‘종’ ‘빨치산’ 혹은 ‘개흘레꾼’ ‘달려라, 아비’와 같은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 아버지의 자리를 표현해왔다. ···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제나 안정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닐 테다. ‘아버지’는 연민과 안쓰러움 없이는 불릴 수 없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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