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 원대 위약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신 회장이 합의 없이 투자안을 다시 이사회에 올려 투자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속 논의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합의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10/7)
• 채용 중앙대 로스쿨 형사소송법 전임교원 특채(~10/19)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관련’ 김건희 여사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박상용 검사-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8명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 ‘리조트 접대 및 범죄기록 사적 조회 관련’ 이정섭 검사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백화점면세점노조-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유승준-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서해피격 유족 이모 씨-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정보공개부존재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한국법제연구원,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적 과제’ 제73회 입법정책포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매그놀리아룸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2026 법제포럼
-오전 11시, 서울 한강로동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5층 하모니스홀·6층 플로리스홀

법무법인 지평·니시무라&아사히·베이프론트 로(Law), ‘일본 M&A: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시각에서 본 거래 구조, 투자 규제 및 실무’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부음

• 고강현(변시 11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친상 30일 별세, 2일 발인, 고려대 안암병원
• 김대우(광주지부) 법무사 장인상 30일 별세, 2일 발인, 영광농협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