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위임한 주주와 위임받은 사람을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임이 일시적이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면 지분을 합산해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앞으로 받을 배당금을 상환 재원으로 보고 830억 원을 빌려준 거래는 배임일까요. 1심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회수할 수 있다며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미래 배당만으로 충분한 채권 회수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미래 배당’을 실질적인 채권 회수수단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10/7)
• 채용 중앙대 로스쿨 형사소송법 전임교원 특채(~10/19)

202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오전 10시

결혼

• 손지환(변시13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김효경(변시13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4일 낮 12시, JW메리어트 서울
• 임세진(변시12회)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 결혼 10일 오후 1시, 서울대 교수회관
• 박찬수(변시13회)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결혼 25일 오후 1시, 서울대 교수회관
• 박기주(16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자녀 결혼 25일 오후 4시 10분, 루이비스 컨벤션 문정
• 이열린(변시13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결혼 11월 15일 오후 4시, 빌라드지디 수서

부음

• 김용철(25기)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전 서울남부지법원장 장인상 3일 별세, 6일 발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박광수(안양지부) 법무사 부친상 2일 별세, 4일 발인
• 손의태(변시3회) 변호사 모친상·장희진(변시3회) 가로재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모상 2일 별세, 4일 발인
• 박형수(41기) 법무법인 민국 변호사 모친상 1일 별세, 3일 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