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합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초(超)국가 사기범죄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은 외사(外事)부서를 폐지한 데다, 중수청은 피해액 5억 원 이상 사건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의 징역 2년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채용 대법원 민법·노동법 분야 재판연구관(~10/15)
• 채용 중앙대 로스쿨 형사소송법 전임교원 특채(~10/19)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제1호 법정

※ 순직해병 특검 관련 휴대전화 파손 사건(2026도11543)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제2호 법정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한무용협회 등 9개 기관 업무협약식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동훈타워 20층

한국법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항로가 여는 새로운 미래: 글로벌 협력과 국가전략’ 공동 국제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법무법인 바른·한양대 경영대, ‘지속가능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오후 2시, 서울 행당동 한양대 경영대 

결혼

• 심정현(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결혼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엘블레스

부음

• 김영환(32기) 롯데카드 준법경영실 상무 부친상 7일 별세, 9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 김학준(21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인상 6일 별세, 8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 김양규(22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4일 별세, 7일 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