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리걸테크 서비스 규제’ 법무부 가이드라인 백지화

국내 리걸테크 기업을 해외 범용 AI와 차별한다는 논란을 빚은 법무부의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2026. 10. 11.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0. 12.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AI 리걸테크 서비스 규제’ 법무부 가이드라인 백지화

국내 리걸테크 기업을 해외 범용 AI와 차별한다는 논란을 빚은 법무부의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초안에 정부가 ‘신중 검토’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상황이 되자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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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대법관도, 뮤지컬 스타도 함께 뜁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뮤지컬 배우 최정원·박건형 씨까지. 11월 1일 열리는 ‘저스티스 런 서초 2026’에 다양한 인사들이 달리기 선수로 나섭니다. 5㎞ 코스는 모집 2주 만에 마감돼 300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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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곰표’ vs 영동식품 ‘곰표’
상표 분쟁, 대한제분이 이겼다

‘곰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한제분이 승소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수십 년간 ‘곰표’를 사용해 왔지만, 법원은 영동식품 측 제품의 곰 캐릭터와 색상, 글씨체 등이 대한제분의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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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efing
中, AI로 만든 숏드라마 저작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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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의 재설계를 제안하며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수사구조 개편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공 법률구조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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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변호사의 진가

이민희 3CS Corporate Solicitors 영국·한국변호사

“이 사건에서는 법률사무소의 주니어 변호사가 AI를 이용해 법률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절차규칙 문구를 생성했고, 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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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등 김진권 필러물산 전 대표이사 외 12명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등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9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2023년 10월 12일엔…

구인 회피 채무자 벌금 대신 과태료...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3년 전 오늘, 법무부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소환을 피하려고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고, 미신고 광고물 표시나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대한 처벌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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