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임 관련 진정·징계가 많은 대형 로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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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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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변론’ 많은 로펌, 서울변회 홈페이지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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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임 관련 진정·징계가 많은 로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 50명 이상 로펌 가운데 진정·징계 비율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로펌의 명단은 최대 1년간 공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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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大路 달리며 사법정의 허브 느껴봅시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주최 전성수 서초구청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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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청이 밀집한 서초동이 네덜란드 헤이그처럼 국제적인 ‘사법정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요.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 첫걸음으로 법조인과 시민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을 선택했습니다. 왜 마라톤인지, 전 구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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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장님 집 조망권’ 분쟁, 이중근 부영 회장 또 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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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이 낸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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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팀이 AI쓰는 법
AI에게 법률 검토 시키고 다른 AI에 맞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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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긴가민가하다고 로펌에 자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AI가 기업의 법률자문 관행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의 외부 자문이 30~50%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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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추락 골절 후 2차 발병도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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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는 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작업장 추락 사고로 다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폐색전증이 2차 발병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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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은 지명이 아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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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의 경우 제청을 받는 임명권자의 수락이 있어야 비로소 지명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만약 제청을 받은 임명권자가 수락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반려되었을 경우 당연히 다시 제청할 의무가 발생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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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에 멈춰선 경범죄 벌금
주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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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해변을 걷다 모래밭에 앉았는데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누고 있는 ‘부산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 “파라솔 아래 짐을 두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놀다 와도 짐이 그대로 있어. 지갑도 휴대폰도 전부. 이런 곳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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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엄희준 검사 외 1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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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오늘, 영리목적의 부항·쑥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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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김명연(강남지부) 법무사 부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경북 안동병원
- 김혜성(변시12회) 변호사 친조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여수제일병원
- 박지원(변시9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친조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변광호(2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 장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부산시민장례식장
- 조연희(변시7회) 삼성자산운용 변호사 외조모상 11일 별세, 14일 발인, 삼성서울병원
- 진영호(32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부친상 11일 별세, 13일 발인, 서울대병원
- 손명환(수원지부) 법무사 모친상 10일 별세, 12일 발인
- 안태성(수원지부) 법무사 모친상 9일 별세, 11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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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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