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법원 형사상고심 접수 건수가 37.7%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분의 상당수는 단...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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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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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1년에 8873건, ‘소송 公害’ 이대로 둘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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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법원 형사상고심 접수가 3만4,272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37.7% 급증했습니다. 그중 8,873건이 단 한 사람이 낸 재심청구였습니다. 반복적인 소송 제기가 재판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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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참가 신청 2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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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열리는 ‘저스티스 런 서초 2026’의 참가 신청이 10월 21일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대법관과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달립니다. 5㎞ 코스는 조기 마감돼 300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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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뉴욕변호사의 LAWYTER
美 뉴욕주에선 직원도 자기 인사 파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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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는 민간 근로자에게 노조·단체협약 없이는 인사 파일을 열람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뉴욕주지사가 새 노동법에 2026년 9월 서명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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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美 대법원 ‘기후 배상 소송’ 본안 심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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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었다는 지방정부가 개별 주(州) 판례를 근거로 석유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건 본안 심리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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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단상 ①
정수정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부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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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2023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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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천국?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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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과 같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근 복지의 그물망에 걸리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지요. 교도소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 교화라는 본래의 기능이 아닌 최후의 복지시설 혹은 안식처로 기능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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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엄희준 검사 외 1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외 3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외 5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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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세계한인법률가회, 제1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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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지평법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 -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법무법인 세종,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율촌 건설부동산 아카데미’ 6주 과정 1회차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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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재혼금지기간’ 124년 만에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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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오늘, 일본 민법상 100일로 돼 있는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적출추정(한국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의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1898년 일본 민법 시행 이후 124년만의 일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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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안영옥(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결혼 17일 오후 1시 40분, 광주 라붐웨딩홀
- 오민근(군8회) 법률사무소 한우리 변호사 자녀 결혼 18일 오전 11시 30분, 위더스 웨딩홀
- 김기홍(32기)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자녀 결혼 2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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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권순억(군3회) 법무법인 덕송 변호사 모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안동의료원
- 김용석(광주전남) 법무사 부친상 11일 별세, 13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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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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