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지키니 노란봉투법 걸리네”

원청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가 하청 기업 노조와의 교섭 의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중노위를 상대로 기업의

2026. 10. 14.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0. 15.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산업안전법 지키니 노란봉투법 걸리네”

원청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가 하청 기업 노조와의 교섭 의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중노위를 상대로 기업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원청 기업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근거로 교섭 의무를 인정했지만, 기업들은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교섭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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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DXVX(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대표 인터뷰

“검사 때부터 현장이 체질… 뭐든 내 눈으로 봐야죠”

‘그 매섭던 김영종 검사가 사업가가 다 됐네!’ 김영종 DXVX 대표를 만나면 절로 떠오르는 말입니다. 검찰 요직과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부사장)을 거친 그는 이제 비타민 제품을 직접 맛보고 중국 현지 유통망까지 꼼꼼히 살피며 현장을 누비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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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보도

85명 공수처 KICS에 354억… 2,874명 중수청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책정한 총사업비가 354억 원에 달합니다. 정원 85명 기준 1인당 4억 원이 넘습니다. 공수처보다 정원이 30배 넘게 많은 중수청도 독자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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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맞상고 안해… 최태원 회장 재상고만 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를 감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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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골프연습장서 뒤로 날린 공, 주변 사람 다치게 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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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의 시계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부장검사

““그래도 나쁜 놈이면 가둬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나쁜 놈이 내일의 내가, 내 가족이, 아무 죄 없는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국가권력을 통제해온 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역사다… 구속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은 국가의 사정일 뿐 국민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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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 역사적 진실과 예술적 상상력의 경계

이경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표현의 자유는 역사에 질문을 던지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자유를 포함하지만, 상상한 것을 역사적 사실처럼 믿게 만들 권리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역사적 사실을 보호한다는 명분 역시 역사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예술 등을 통한 표현을 국가나 정치권이 침묵시킬 권한을 당연히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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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외 2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기관·법조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인권·환경·평화, 남은 21세기 국제법의 미래를 보다’ 2026년 국제법학자대회
-15~17일, 경기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율곡관·연암관

법무법인 바른, ‘정부의 성장전략과 금융투자방향’ 목요세미나
-오후 1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를 위한 중재비용 통제 전략 - 계약 설계와 절차 운영’ 세미나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서울지방변호사회, 2026년 청년변호사의 밤
-오후 7시, 서울 청담동 청담 피플 더 테라스

2014년 10월 15일엔…

친권 ‘일시정지’, ‘일부제한’ 가능해진다

12년 전 오늘,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전에는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개정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수혈에 가정법원이 대신 동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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