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도 ‘비닉 특권’ 적용되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사내 법무팀 법률자문 이메일에 ‘ACP 적용’

2026. 10. 15.

사내변호사도 ‘비닉 특권’ 적용되나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0. 16.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사내변호사도 ‘비닉 특권’ 적용되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사내 법무팀 법률자문 이메일에 ‘ACP 적용’ 문구를 넣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사내변호사에게도 ACP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사내변호사를 배제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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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엔솔, 이모 전 사장 고발 “오너 家 분쟁 개입 변호사법 위반”

LG에너지솔루션이 회사 사장을 지낸 이모 자문역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 4곳이 2026년 2월 이 전 사장을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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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 진출 K-패션, IP 방어막부터 쳐라

법률신문 Lawyter│박현지 법무법인 지평 국제그룹 변호사

국내 패션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면서 현지 법률 문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는 권한과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제품 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통관·인증·개인정보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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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efing

美 캘리포니아주, AI로 작성한 서면에 ‘AI 사용’ 명시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변호사가 생성형 AI로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한 경우 AI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미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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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I 스타트업 인수 반독점 소송으로

톰슨로이터의 법률 AI 스타트업 케이스텍스트 인수를 두고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인수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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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재단, 첫 인권상 제정

변협 인권재단이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하는 ‘제1회 인권상’을 제정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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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대전환, 다음 과제는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과제는 여러 법률과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정·금융·R&D·규제특례와 시장창출 수단을 하나의 목표 아래 연결하고, 그 성과에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K-GX가 실제 산업시스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법제화 과정이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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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인한 ‘에델바이스’

임희윤 문화평론가

“또 다른 수록곡 ‘Edelweiss’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에델바이스는 영화의 배경이 된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주로 자라는 작고 예쁜 꽃의 이름입니다. 독일어로 ‘고귀한’과 ‘흰’을 합친 말. 영화에선 나치의 침입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힘없는 조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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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3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8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4명 7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모스탄 전 미국 리버러티대학교 교수 1차 공판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등 김진권 필러물산 전 대표이사 외 12명 항소심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항소심 1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로펌·기관

법무법인 세종, ‘세종 IP 아카데미 1회차: 지적재산권의 개요 - 특허법(1)’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한국법제연구원, ‘인권·환경·평화, 남은 21세기 국제법의 미래를 보다’ 2026년 국제법학자대회

-15~17일, 경기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율곡관·연암관

2024년 10월 16일엔…

글로벌 법률전문가들 모여 국제거래·IP·AI·암호화폐 다룬다

2년 전 오늘, 세계 최대의 미국 변호사단체인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가 주최하는 국제회의(Global Conference)가 10월 16일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열렸습니다. ‘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 거래와 소송’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법조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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