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트럼프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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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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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맞물리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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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서 일어나 달립니다”
아·태 사법정의 마라톤 참가 강명선 변호사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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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특별한 도전에 나서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5년 전 사고를 당해 휠체어 위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던 강명선 변호사가 11월 1일 제1회 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저스티스 런 서초 2026’에서 서초동 대로를 달립니다. 국내외 로펌과 변호사단체, 기업, 국회 보좌관 러닝크루 등 28개 단체도 참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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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선을 긋는 마케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일부 부정적 평가를 의식해 “우리는 다르다”며 차별화에 나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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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日 축구팀서 뛰었어도 세금은 한국에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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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맛집’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곧 ‘사기천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피해자를 도와야 할 형사사법시스템은 모두 무력화되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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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H₂O인가? 이렇게 과학이 외면하는 과학적 질문을 여러 과학자가 하는 까닭은 다원적 지식과 결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 법학이 외면하는 법학적 질문, 정치가 외면하는 정치적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 한들, 그런 한가한 질문을 떠올릴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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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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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9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경기 포천시 일동레이크 골프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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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기 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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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조용철(안양지부) 법무사 자녀 결혼 24일 오전 11시, 더컨벤션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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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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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성(30기)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모친상 18일 별세, 20일 발인, 안동의료원 국화원
- 최영준(44기) 변호사 모친상 18일 별세, 20일 발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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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근(25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17일 별세, 20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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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호(변시4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부친상 16일 별세, 19일 발인
- 박상길(9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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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정(35기) 변호사 부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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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변시12회) 변호사 친조모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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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억(군3회) 법무법인 덕송 변호사 모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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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변시9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친조모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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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강남지부) 법무사 부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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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업데이트
손준성(연29) 변호사 | 손준성 최재민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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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변13) 공무원 | 법무법인 오른하늘 → 공정거래위원회
박상민(변14)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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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김민아(연34) 검사 | 2026 KAIST 컨버젼스 AMP 과정 수료
백상현(변02) 변호사 | 2019 미국 Stanford Law School LL.M., 20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지적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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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박혁수(연32) 검사 | 2026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유출 사건에서 대상 기술 범위의 해석에 관한 형사판례 검토, 2026 개인정보보호법의 각 벌칙규정 개요 및 형사판례
김진(연40) 교수 | 2026 소통적 정의에 의한 형사사법의 갈등 관리
권호현(변06) 변호사 | 2024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의 의의와 한계
김병진(변07) 검사 | 2026 범죄수익의 가상자산 전환과 조기 동결제도 도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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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이형관(연29) 검사 | 2024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우수프로젝트상(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처벌 조항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배슬찬(변09) 경찰공무원 | 2026 경찰청장 표창(주요범인 검거 유공)
김경록(변13) 검사 | 2025 대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우수사례 선정, 2026 대검찰청 통합사무감사 우수사례 선정, 2026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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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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