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수사정보가 담긴 ‘인지통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이 아닌...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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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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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온나라시스템’으로 주고받는 警-중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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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수사정보가 담긴 ‘인지통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이 아닌 공무원들이 쓰는 전자결재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사용하는 결재 시스템으로 기밀 유지와 인권 보호가 생명인 수사 정보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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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맞나” “공소장에 시점이 없다” “그 법 적용해도 되나”… 법원, 종합특검 ‘부실 공소장’ 잇단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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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하거나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지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80일간 수사하면서 불거졌던 ‘무리한 기소와 법 적용’ 논란이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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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씨 1심 징역 33년, 확정되면 도합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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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별도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씨는 앞선 17년형에 더해 50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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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전 ICC 재판관, 중소기업 위한 강의 나섰다
11월 11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생존법’ 컨퍼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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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과 법률신문이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생존법’ 컨퍼런스를 엽니다. 주요 로펌의 국제법무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데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이 강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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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시대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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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각자 AI가 쓴 서면으로 법정에서 공방을 하고, 법원의 AI가 판결문을 작성해주는 때가 곧 올지도 모른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면 나쁘지 않다. 기술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바둑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법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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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 푸른 밤’이 낳은 인연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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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청년’ 소설가 최인호(1945~2013)가 환생한 듯했다. 지난 9월 30일 이화여대 후문 건너편 예술극장 필름포럼.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그의 삶과 문학을 이야기하고 그를 추모했다. 제4회 최인호 청년문화상 시상식 행사였다. 그의 ‘청년 정신’을 잇는 정세랑(42) 소설가가 청년문화상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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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제2호 법정
※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2026도7102)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외 7명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외 1명 8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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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보험업권 FATCA/CRS 실무 대응 세미나: 실사·보고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의 현실적 접근’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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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소원 추진…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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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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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류재석(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결혼 24일 오전 11시, 광주 라붐웨딩홀
- 유다솜(변시10회) 변호사 결혼 24일 낮 12시, 광주 운림제
- 이학수(12기)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자녀 결혼 11월 1일 낮 12시, 성남 엔씨소프트 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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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 정준영(20기) 서울회생법원장 모친상 18일 별세, 21일 발인, 서울성모장례식장
- 선재성(16기) 변호사 모친상 19일 별세, 21일 발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례식장
- 김택균(29기) 변호사 모친상 18일 별세, 20일 발인
- 최현(용인지부) 법무사 모친상 18일 별세, 20일 발인
- 이상훈(용인지부) 법무사 부친상 17일 별세, 19일 발인
- 최경욱(42기) 법률사무소 온빛 변호사 모친상 16일 별세, 18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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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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