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특별기고]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2025. 4. 22.

2025. 4. 23.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웅 전 율촌 대표 '화우' 간다

‘인수합병(M&A) 핵심 브레인’으로 불리는 윤희웅 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합니다. 지난 2월까지 율촌에서 기업법무·금융(C&F)그룹을 이끌었던 윤 변호사는, 오는 5월부터 화우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했습니다.

"EU 디지털시장법, 혁신·균형 이끄는 건강한 규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상호운용성을 촉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면서, 한국에서도 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건강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DMA 설계와 시행에 깊이 관여한 알렉산더 드 스트릴 벨기에 나무르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엄마 검사를 위한 변명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그런데 엄마가 검사인 경우에는 아이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가기도 쉽지 않았고, 녹색 어머니회와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웠지요. 예측하지 않은 일이라도 터지면 그나마 잡힌 학부모 면담도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다수당사자 판결금 채무에 대한 공탁

김재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이하에서는 갑이 선택가능한 공탁의 유형 및 그에 따른 피공탁자들의 출급청구방법과 실무에서 발생하는 “갑이 판결금 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아 공탁했음에도 피공탁자들 중 1인이 갑에 대한 채권이 분할채권임을 주장하면서 공탁금액 중 2분의 1을 단독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